2024년, 당진시의 지방법인세 수입이 28억 원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022년 317억 원에서 90% 넘게 급락한 수치입니다. 당진 제조업 생산의 60%, 일자리의 40%가 철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 한 도시의 재정 위기로 드러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앞에는 경기 변동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즉 탄소중립을 향한 철강산업의 구조전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먼저 그 전환의 길을 걷고 있는 영국 포트탈보트, 일본 야하타, 독일 잘츠기터 세 도시를 들여다봅니다. 같은 탈탄소 압력 아래에서도 결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포트탈보트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전기로 전환과 2,800명 해고를 먼저 결정한 뒤에야 전환위원회와 1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이 뒤따라 만들어졌고, 결국 재교육은 했지만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였는가라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야하타에서는 전근과 조기퇴직으로 갈등은 최소화됐지만, 공개 협의도 외부 평가도 거의 없어 다음 충격에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반면 잘츠기터에서는 독일식 공동결정제 아래 노조가 전략 결정 단계부터 참여했고, 노사가 함께 13억 유로의 정부 보조금을 끌어냈으며, 지역 전환 네트워크가 산업·고용·환경의 미래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세 도시의 경험이 당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환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입니다. 결정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결정 이전의 공동 설계가 필요하고, 보조금은 고용·재교육·지역투자 조건과 함께 와야 하며, 성과는 몇 명을 교육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로 갔느냐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당진은 2000년대 이후 압축 성장한 신흥 철강도시입니다. 제도화된 노사정 구조가 없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협의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내야 합니다. 고로의 불꽃은 결국 꺼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날, 이 도시가 누구의 손으로, 어떤 조건에서 다시 만들어질 것인가입니다.
